[News] 7/9 : 하반기 경기전망, 고금리 내수부진, 7월 가계대출 2조

[손경제] 7/9(화) 엇갈리는 하반기 경기 전망｜장마철 반지하 이주 대책 ｜전세대출도 DSR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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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7/9(화) 엇갈리는 하반기 경기 전망｜장마철 반지하 이주 대책 ｜전세대출도 DSR 적용되

#1 KDI "내수 부진 여전, 경기 개선세 미약"

내수 해결 못하면 하반기 수출 회복세에도 내수 부진으로 경기 안좋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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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경제에 대한 대립 정부 vs KDI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2.2% -> 2.6% 상향조정)

ㄴ 반도체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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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고금리, 내수 부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1) 고금리로 인한 내수부진의 근거

고금리 기조 유지, 대출연체율 상승 및 소매/설비/건설 투자 모두 마이너스인 상황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1.52% 상승, 폐업한 개인사업자 지난해 91만 1천명 (11만명 증가)

소비 축소로 승용차, 의복, 음식료품,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소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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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 입장에서는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

소비 심리 축소로 저렴한 온라인 물건 구매는 늘어서 운수 창고업은 괜찮은 편

오프라인 자영업자의 현실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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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채무 조정으로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증대)

ㄴ 실효성 지적, 실적이 저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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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재정 적자 현황

상반기 6개월 동안 92조원 대출 (코로나보다 높은 수준)

잔금 19조 9천억원, 이자 1,291억원 발생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자금 융통 목적

즉, 경기를 살려야하니까 빌려쓰고 갚아나가고 있다.

그러나 빌려 쓴 규모가 크다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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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마철 시작... 서울 반지하 이주비 지원 2% 남짓

장마철, 반지하 가구 침수 예방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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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 지상층 이사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 이사비용 40만원 지원

- 6년간 월세 20만원 바우처

-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 SH, LH 임대주택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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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으로 이사한 반지하 가구수 : 최대 5,000가구

서울시 반지하 가구수 23만가구, 지난 해 반지하 이주비 지원 가구 100가구

서울시 측> 세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가구만 이사한 것이 아니라 지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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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원 정책이 잘 안되었지?

1)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몰라서 못했다

- 반지하 가구 지역의 포스터,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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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정책 지원금이 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에 월세, 보증금 등 추가되는 비용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

- 임대주택 관련 정책 또한 예산율 삭감으로 공급가 의지 없어보이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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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당국, 전세 대출도 DSR 규제 적용하나

서민 대출인 전세 대출, 주택 보유자 대상으로 DSR 규제 검토 중 !

7월 벌써 가계 대출 2조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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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의 증가

전세 대출은 서민 대출이라 DSR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세 대출이 크게 늘었음 (36조 -> 171조, 6년만에 135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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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이 가계 부채를 자극한다는 지적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

-> 여유 자금이 있음에도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유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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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적용 대상 전세 대출로 확대 검토 (유주택자)

주택보유자가 전세대출 받을 때, 이자 상환분에 DSR 포함하는 방식으로 검토

서민 대출인 만큼 무주택자는 제외하는 등, 적용 대상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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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대출 증가 이슈

7월 들어 2조원의 가계 대출 증가, 그 중 1조원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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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미주 투자로 추측

하반기 금리 인하의 성급한 기대 심리 + 주택 구매 심리

게임업체 시프트업의 공모주 청약이 있었음 (특수성)

미국 주식투자는 증권사 신용투자가 어려워서 마이너스 통장 활용

오히려 7월 들어 주담대 증가 속도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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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대출으로 공모주 청약, 미주 투자 등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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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식]

#1 글로벌 증시 : 미국 물가상승폭 둔화, 9월 금리 인하 기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증가 (전년 동기대비 + 3.1%)

지난 달 (3.3%) 보다 상승률이 둔화할 전망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 연내 2회 인하 시나리오 기대

유로화 반등과 달러화 완만한 약세 흐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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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증시 : 상승세 예상

주요 영향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 위험자산 선호심리 회복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 시각

2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 호조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