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7/18 :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트럼프 금리인하 반대

[손경제] 7/18(목) 체코원전 수주 성공｜국토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충분"｜트럼프 금리인하 반대

 

#1 팀코리아, 체코 신규 원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우리나라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체코 원전 수출 사업 세부 사항

체코 남부 지역에 1,000 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

원전 2기는 계약 확정, 나머지 2기는 추후 검토 후 확정 예정이나,우리나라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함

한국 컨소시엄은 한국수력원자력 + 두산 건설 + 대우 건설 등 으로 이루어짐

 

현재 계약 확정된 원전 2기의 사업 규모는 한화 24조원으로,

나머지 2기 수출이 확정되었을 경우 한화 30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원전사업 경쟁력은 2가지 (저렴한 원가, 짧은 기한)

1) 경쟁력 있는 원가 

한수원 원전 건설 단가 (3,571 달러 / kw) <-> 프랑스 EDF (7,931 달러 / kw)

우리나라의 원가가 프랑스 대비 절반 이상이 저렴하다

 

2) 짧은 공사 기간

우리나라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사업 사례,

2009년 수주 -> 2011년 착공 -> 3년 만에 1호기 원자로 설치 완료

 

프랑스 EDF의 영국 원전사업 사례,

2025년 준공 목표 -> 2029년 준공으로 늦춰진 상태

+ 소형 원전사업, 기한 맞출 자신이 없어 중도 포기

 

이번 체코 원전사업 수주의 시사점

1) K-원전의 경쟁력 입증

전통 원전 강국 (프랑스, 미국)을 제치고 수주를 성공시키면서 세계에 경쟁력을 입증했다.

 

2)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체코를 통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유럽 국가들에게 레퍼런스와 신뢰를 쌓을 수 있다.

 

3) 다시 커지고 있는 글로벌 원전 시장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비해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

 

유럽>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 원전으로 분류, 규정하는 추세

탈원전을 선언 유럽국가들 또한 원전 신규 건설 추진하는 방향 (폴란드, 터키, 영국, 네덜란드 등)

 

미국> 바이든의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 서명

원전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법으로, 차세대 원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

 

insight 💡

우리나라 수출의 경쟁력을 가성비, 신뢰 (원가, 시간) 로 밀고 있고, 그게 통하고 있다

이번 원전 사업에 대한 체코 정부의 최우선 조건 또한,

'정해진 예산 내에 적기로 시공할 수 있는 능력 On time and within budget'

 

 

#2 국토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3.8만 가구, 부족하지 않아"

내년 서울 주택 공급이 올해보다 감소할 거란 전망, 국토부는 오히려 늘어날 거라는 반박이다.

서울 아파트 집값 상승, 패닉바잉 우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 -> 패닉바잉 -> 집값 폭등의 우려

패닉바잉이란,

가격 상승, 물량 소진에 대한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생필품, 주식, 부동산을 사들이는 일

즉, 시장 심리 불안으로 인해 가격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 매점매석 현상

 

민간, 언론의 분석>

올해 상반기 대비 내년말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40% 급감할 것이다.

 

국토부 반박 발표>

민간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들과 사실은 다르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서울의 입주물량은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고 내년엔 더 늘어날 전망"

 

1) 서울 아파트 물량 1만 세대 더 늘어날 것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올해 3만 8천 -> 내년 4만 8천 세대로 늘어날 것

10년 평균인 3만 8천 세대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

 

2)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24년 1~5월 아파트 준공 18만 4천 세대 (작년 대비 +16%), 착공 10만 7천 세대 (작년대비 +31%)

작년에 비해 실제로 아파트 세대가 증가했고, 주택 공급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3) 신도시 주택공급,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 진행

3기 신도시 주택공급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진행하겠다.

(인허가 우선 공급 인센티브, 공사비 증액 등)

 

분석한 입주 물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

입주 물량의 집계 대상에 차이가 있다.

민간 집계대상 : 청약 모집 공고문에 의거한 물량

국토부 집계대상: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 30세대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 분양, 아파트 는 아니지만 기존 집 퇴거 물량을 입주 물량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

 

insight 💡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과거와 달리,

요즘엔 민간에서 입주물량/인허가/착공 분석을 하다보니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다.

+ 기저효과

작년 실적이 너무 안좋았어서 늘어난 것이라고 보이는 것

최근 공사비용 증가, 착공 지연 등의 이유로 우선 내년 물량은 있지만 내후년부터 없을 것

그래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으니 지켜보아야 한다.

 

 

#3 트럼프 "연준,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안 돼"

트럼프, FED 의장 파월에게 11월 대선 전 금리 인하 부정적인 언급, 경고?

 

FED의 9월 금리 인하 전망

9월 미국의 금리 인하 확실시 된 분위기

그 근거는 파월 의장의 발언들

-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살펴볼 것

- 물가가 나아졌고, 노동 시장도 점점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트럼프의 9월 금리 인하 부정적 언급

"연준의 금리결정에 대해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11월 5일 전 금리인하 할 것"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 때 (do the right thing) "

 

대선 전 금리 인하를 통한 바이든의 경기 개선이 트럼프 당선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해석

 

특히나 통화정책의 가변적인 시차가 있음에도 (보통 6개월)

미국의 유권자들은 당시의 경기 호황, 불황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 갈린다.

 

트럼프 당선이 끼칠 영향

1) 자동차 관세 상승의 가능성

한미 무역 수지 흑자이고, 특히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잘 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적자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음

 

2) 배터리(이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혜택 감소

바이든 정부의 정책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 미국 땅에서 만든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세금 감면 + 보조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반도체 지원법

우리나라 삼성전자, 대만 TSMC에게 각각 64억 달러, 116억 달러 지원

미국 텍사스주, 애리조나 주에 반도체 공장 건설 중

 

미국 땅에서 생산할 때 주는 혜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공장 짓고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이 정책을 폐지하거나 감면 폭을 낮출 것이다.

 

insight 💡

트럼프 "IRA, 취임 첫날 폐기"…K배터리 흔드는 '미국 대선 ...

트럼프 당선되면 우리나라 망한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