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7/2 : 사전청약 취소,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메타 DMA 위반

[손경제] 7/2(화) 사전청약 또 취소｜베이비부머 은퇴&대책은?｜새벽 외환거래 첫날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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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7/2(화) 사전청약 또 취소｜베이비부머 은퇴&대책은?｜새벽 외환거래 첫날 어땠나 (by MBC

 

#1 사전청약 또 취소.. 피해자 대책은?

파주 운정 3지구 공급 예정이었던 사전청약이 계속 연기되다가 2년여만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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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행사가 승인 계획까지 받았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함

공사비 급등으로 시행사의 제시금으로 사업하려는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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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에서는 대략적인 분양가 제시 / 계약금 받아서 착공

but, 본청약 지연이 늦어지다 보니 본청약에서 분양가가 오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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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5월, 공공 사전청약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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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의 피해

사전청약 ~ 본청일 까지 무주택자 유지해야함

- 그 기간 동안 다른 기회를 포기, 기회상실비용에 대한 허탈감

- 그 기간 동안 특별 공급 자격 박탈될 가능성 (신혼부부, 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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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연초 인천서구 가정 2지구 사전청약단지 사업 취소 이후 두번째로,

앞으로 이런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됨

부동산시장에서 사업진행이 늦어진다는 것은 비용 증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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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베이비부머 은퇴시작..'노동력 쇼크' 해법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1964 ~ 1974년생) 은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처음으로 1970년대생의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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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보고서

연간 경제 성장률 하락폭 0.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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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1/5 약 19%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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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부족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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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률 하락

(1차 베이비부머 은퇴 시기에 경제성장률 하락 규모 연간 0.3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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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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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용 : 정년 지나도 계속 일하게 하자 논의

1) 퇴직 후 재고용

2) 법적 정년 연장

3) 정년 폐지 등의 포괄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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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청년층 '밥그릇 뺏기' 라는 시선

- 2019년 기준으로 정년 연장되는 근로자 1명이 늘어날수록

15~29세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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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 근속년수로 임금이 정해지므로 비용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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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일본>

새로운 고령자고용안정법 시행 (재고용 방식)

법정 정년 60세이지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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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사회적 인식, 사내 기업 문화 등의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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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벽 2시까지 외환거래.. 첫날 시장은?

처음으로 한국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새벽 2시까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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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오전 9시 ~ 다음날 새벽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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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차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가져올 나비효과를 위해

(시장 접근성 개선 -> WGBI 세계 국채지수 편입 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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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달러가 풀려 원-달러 환율 낮출 수 있는 호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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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시장 변동성

- 주간보다 거래량이 적어 가격이 크게 튈 가능성 우려

- 갑작스러운 변동성 확대는 없었다.

- 안도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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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시장 변수가 많을 수록 자체 시장의 인프라를 넓혀놓으면

외환시장 개방으로 직간접적으로 환율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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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소식]

#1 라인야후 사태 장기화 전망

라인야후의 보고서 제출

"단기적 자본 이동 어려워, 자본 관계 재검토 장기화

네이버와 소프트 뱅크 간 지분 협상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위탁했던 직원용 시스템도 내년 3월 분리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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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메타 제재 "디지털 시장법 위반"

EU가 DMA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FB 모회사 META를 제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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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 디지털 시장법, 일정 규모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게이트키퍼' 로 특별 규제하는 법률

규제 대상 :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소, 부킹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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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DMA를 시행하는지?

빅테크 기업의 갑질 방지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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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위반 대상

FB와 IG의 'pay or consent 비용 지불 or 정보수집 동의' 모델

(user data를 무단 수집 규제에 대응해 도입한 모델,

유료구독 하지 않으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한다는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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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입장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도 동등한 대안이 제공되어야 함

-> 이 모델은 자유로운 동의 행사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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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제재 수위 최종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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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위반시 전세계 연간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될 수 있음

반복적 위반 시 -> 과징금 최대 20%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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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애플

애플 앱스토어 운영방식에 DMA 위반 제재 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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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사용자가 어떤 선택을 하던 무언가를 뜯어가겠다는 구조 (돈 or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