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8/2 : 미국 금리인하 → 한은 금리인하 딜레마?, 계란 고시가격

출처 : [손경제] 8/2(금) 美 9월 금리인하 신호에 고민 깊어진 한은｜계란값 떨어질까

#1 미국 9월 금리 인하 시사, 한국도 인하할까?

미국 금리인하 전망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 부동산 딜레마

 

미국 연준 9월 기준금리 인하 시사

파월 의장 기자회견 발언 >

"금리 판단은 늘 어려운 도전이지만, 너무 늦지 않기를 바라고 차라리 일찍 가는 걸 원한다.

나는 노동시장이 더 냉각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즉,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금리 인하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시사한다.

 

"우리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지금 기준금리는 5.3% 이다."

즉, 현재 금리가 많이 높으니 금리를 확 내릴 여지가 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또 높은 폭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 지켜보아야한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와의 딜레마

2024년 우리나라 경기 상황 >

물가 2% 하락, 2분기 경제성장률 - 0.2% 으로 역성장

+ 9월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이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나 금리인하 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딜레마

(금리 인하 -> 부동산 가격 상승 -> 주거비 상승 -> 물가 상승의 압력)

 

지난 8월 1일 한국은행 부총재 점검 회의 발언 >

"물가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나라별로 통화정책의 차별화가 뚜렷해질 텐데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 외환시장 변동성 같은 금융 안정 리스크가 있다" 

 

-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

서울 아파트 가격 19주 연속 상승세, 수도권 중심 아파트 가격 상승

작년 대비 거래량 50% 증가, 즉 실제로 부동산 거래 활발

 

- 가계 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지난 7월 가계 대출 잔액 증가 규모 : 7조원

활발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 정부의 대출 조장? (대출 정책, DSR 지연)

정부의 대출 정책 활발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등)

2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insight 💡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의 경제 역성장, 부동산 문제 대응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2 계란 산지 가격 고시 폐지, 표준거래계약서 도입한다

계란의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AS_IS 기존 계란 가격 고시 제도

1) 생산자 단체 고시 가격

생산자 단체 (생산 농가, 생산자 협회 등) 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 농가 - 중간 유통상인 (1:1 공급) 에게 외상으로 거래

 

2) 후장기 거래금 (손실보상금 할인)

고시 가격 + 할인 으로 최종 가격 정산 (유통 -> 생산)

할인은 유통업자가 유통 비용, 계란 품질 상태, 프로모션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최종 생산 정산 가격을 결정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고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지 모름 (상대적인 을의 입장)

유통업자가 갖는 불확실성을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 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난 60년 동안 이어져왔다.

 

TO_BE 표준거래계약서

1)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고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매일 권역별 실거래 평균가격 고시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에서 가격을 조사하여 고시

 

2) 표준거래계약서

실거래 가격과 검수 기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통해 실시간 대금 지불 시스템

 

이번 방침의 영향과 입장

정부 입장 >

기존 고시 가격은 생산자들의 희망가격이다.

이번 방침으로 유통 거품이 빠져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

 

생산자 입장 > 

계란 생산 가격은 실제 생산에 투입된 비용으로, 고시 가격은 희망 가격이 아니다.

전국 평균 가격을 획일적으로 모든 양계장에 적용한다는 것에 반발

표준 계약서는 사후정산이라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보다도 더 정산 시기를 늦출 뿐만 아니라, 문제 되고 있는 후장기 방식을 명문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