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11/5 : 금투세 폐지에 국내 증시 상승 등

출처 : [손경제] 11/5(화) 금투세 폐지 가닥｜일용근로자도 건보료 낸다?｜현대차 세계 2위 되나｜프랑스 소고기 수입재개

@unsplash

 

경제 뉴스 기록에 소홀했습니다...

뉴스는 팔로업 했지만 랩탑을 켜서 직접 기록할 시간이 없었다죠 ㅠ.ㅠ

다시 열심히 열심히 ! 😅

 

 

#1 野, 금투세 폐지 동의...코스닥 3.4% 급등

민주당이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여, 여야 합의 완료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상승 (코스피 1.83%, 코스닥 3.43% 상승)

 

금투세 란?

금융투자소득과세의 줄임말로,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투자 자금은 세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 금투세 도입이 시장의 자금 유출을 유도하는 등 시장에 공포감/우려감이 증폭되었음

이에 따라 투자 심리 악화 + 국내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주식시장이 부진했음

 

금투세 폐지 동의...코스닥 3.4% 급등

이번 금투세 폐지 결론으로 이러한 공포감이 한순간에 사라짐

이러한 현상이 어제 국내 증시 상승으로 나타남

그러나 투자심리 개선만으로는 지속적인 증시 상승세를 유지하지는 못할 것

@뉴스1

 

insight 💡

다수의 의견과 반응에 따라 정책이 유리하게 변화된 것으로 보임

투자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쪽에 붙어야 하는 것인가? ..

투자 세금, 시장 건전화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주요 쟁점이 될 것

 

 

#2 고소득자 늘어나...일용직 근로자 건보료 부과 검토

정부, 일용근로소득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중

일용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

건보당국에서 그동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용근로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 검토 중임

* 일용근로소득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고용 기간이 3개월을 (건설업의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근로자의 소득

 

이러한 일시적 노동에 대한 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겠다. 
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를 검토 예정

기존에 부과 대상 제외였던 이유와 이번에 검토하게 된 이유는?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인 소득이지만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의 소득이라는 인식으로, 관행적으로 부과가 면제되어옴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국내 일용근로소득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짐

국정감사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소득(억 단위)을 올리고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례가 제기됨

(2023년 전체 일용근로자 약 706만 명의 총 소득 약 69조 원)

 

일용직의 소득 규모가 커졌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보료 무임승차'가 주요 이유임

특히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의 1인당 소득이 내국인의 두 배 이상

 

이번 방안을 검토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건보료 재원 확대를 위해서

결국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여파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실제 의료 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을 보면 2026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대로면 적자 폭이 2028년에는 1조 5,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전망

 

그렇다고 건보료율을 계속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새로운 형태의 소득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검토하는 것

 

insight 💡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의 건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나

실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을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것임

 

 

#3 현대차, 폭스바겐 제치고 세계 2위 되나

현대자동차 독일 폭스바겐을 제치고 글로벌 2위 완성차 기업으로 올라설 가능성 ⬆︎

폭스바겐, 현대차와 좁혀진 판매량 격차 

상반기 판매량(폭스바겐-430만 대, 현대차그룹 - 360만 대)에 따르면 판매 격차가 70만 대 수준으로 좁혀짐

* 작년까지 판매격차는 200만대 가까이 차이남

 

 

왜? 심각한 폭스바겐 상황

독일 공장 최소 3곳 폐쇄, 인원 감축 결정

그 원인은 중국 내 판매량 감소 때문임

 

폭스바겐 판매량의 중국 의존도는 약 35%인데

최근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상품성이 개선되면서 올 상반기 판매량 10% 가량 감소 등 큰 타격을 입은 폭스바겐

 

반면, 현대차의 해외 호실적

현대차의 중국 의존도는 겨우 5%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중국 시장을 버리고,

신흥 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에 집중하면서 좋은 실적을 냄

 

insight 💡

폭스바겐 사태로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상이 흔들이는 중심에 중국이 있으니,

그만큼 중국발 글로벌 산업 구조 개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있음

 

 

#4  프랑스산 소고기, 24년 만에 수입

24년 만에 프랑스산 소고기가 수입이 재개, 유통업계 반응은 미지근

프랑스산 소고기, 24년 만에 수입

지난 2000년, 광우병 이슈로 유럽산 소고기 수입 중단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위생 조건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6월 도축장 승인 등 남은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수입 시작

어제 처음으로 프랑스산 소고기 70kg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가 원래 유럽연합 최대 소고기 생산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광우병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입이 시작되면서는 안전성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 반응. 뭐가 문젠데?

마트는 프랑스산 소고기를 냉장육으로 들여오려면 항공으로 수송해야 해서 단가가 맞지 않고, 

냉동으로 들여온다고 해도 미/호주산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아 판매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

 

실제로 국내 소고기 시장에서 수입산 점유율은 60%로, 이 중 90%는 미국산과 호주산

현실적으로 유럽산 소고기가 이를 비집고 들어오기엔 한계 존재

 

미식에 관심 있는 일부 호텔 레스토랑 정도만 관심을 보이는 정도라 아직 한우 농가에 미칠 타격은 적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수입산 소고기가 오랜만에 들어오다 보니 향후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도 살펴보아야 함

 

insight 💡

특히 최근 미식 경험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4년 전과 다르게 유럽산 소고기에 대한 니즈가 커져서, 한우 농가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걱정된다...

찾아보니 프랑스산 소는 품종이 22가지에 이른다고 함. 유럽연합 최대 소고기 생산국이라고 하는데, 

과연 24년 전의 이미지, 인식이 유지될 것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