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이 결여된 법은 부질없다.
Laws without morals are in vain.
SUM UP : CODE 6 법률과 정책
가끔은 사용자 신뢰와 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제품 기능의 장점을 능가하기도 한다.
기업은 법을 아는 제품을 산다 (슬랙 vs 팀즈)
특히 기업용 제품에서 준법감시 중요,
이 부문에서 강점을 가진 MS 팀즈가 대기업의 선택을 받았다.
반독점
변화하는 '독점'의 정의
FTC의 대상 : 반경쟁적 행위를 일삼는 기업
(반경쟁적 행위 : 힘을 악용하여 경쟁자를 가로막는 것들)
EU> AFC 테스트 : 대상 기업만큼 효율적인 경쟁자 (As eFficient Competitor)
대상 기업만큼 유능/효율적인 경쟁자가 겨뤄볼 기회가 있는지 테스트
미국> 소비자 후생 기준 : 시장 점유가 높아도 판매가격이 낮으면 합격을 준다
case 아마존> 악용사례
1) 저가 정책 : 저가로 판매해서 시장 초토화 전략 -> 경쟁 스타트업 망해감 -> 인수
2) 자신의 시장을 작아 보이게 정의 : 소규모 비즈니스를 가능케 하는 조력자 시장
수용, 확장, 전멸의 전략
표준을 수용 -> 호환이 어려운 기능을 추가해 확장 -> 경쟁자를 전멸시키는 전략
case MS >
90'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브라우저 전쟁
MS 윈도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무료) 번들 제공
-> 넷스케이프 망함, 타 기업이 인수 -> MS 브라우저 94% 점유
word 타 제품에서 .doc 파일 호환 x -> word 가 실질적 표준이 되어버림
구글 끼워팔기
안드로이드 폰> 구글 지도, 크롬 기본앱으로 선탑재 -> 유럽 반독점 소송
메타, 소셜미디어 독점
20' 최상위 소셜미디어 3개/4개 소유, 8위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페이스북 / 나머지 유튜브)
인수 전략 : 인스타그램(12'), 왓츠앱(14')
모방 전략 : 스냅챗의 스토리 기능 모방(17')
데이터 이동성 by 마크 저커버그
SNS 간 데이터(계정, 친구, 정보) 이동 가능
-> 스타트업이 네트워크 효과 가져갈 수 있음
(사용자가 투자한 것이 많아도 새 앱으로 전환 가능)
지식재산 IP
IP의 종류 : 저작권, 트레이드마크, 특허, 기업비밀
저작권 © 과 트레이드마크 ® ™
저작권 : 창작물 보호 (sw, 책, 블로그 글, 음악), 제품에 적용
트레이드마크 : 브랜드에 적용, 심벌
특허와 기업비밀
특허 : 몇 년간 독점 권한 보유 or 특허 수수료 받기
일정 기간 이후 아무나 무료로 사용 가능함
기업 비밀 : 누구도 비밀을 분석하거나 모방할 수 없음
특허
언제 특허권을 출원하고, 어떻게 행사할지
공격적 특허 : 타 경쟁자 진입 못하게 하는 것
방어적 특허 : 나중에 타 기업이 특허 출원하는 것을 막는 것
(그 아이디어는 원래 존재했다)
프라이버시
GDPR 개인정보 보호규정
데이터 최소화 : 최소한의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 특히 타깃 광고 기업들
보안, 책임 등의 규정이 강력하게 적용된다.
접근성
POUR
Perceivable 인지가능성
Operable 제어가능성
Understandable 이해가능성
Robust 내구성 : 최신 규격, 표준에 맞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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